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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보험 가입 및 보장 여부

골방이야기꾼 2024. 3.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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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보험 가입 및 보장 여부

성인 ADHD 보험 가입 및 보장 여부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 실비보험의 경우
3. 가입이 가능한 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 적용 여부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되어있다. ADHD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필자의 경우 2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에 방문하는데, 2주일 분 약값으로 21400원을 지불한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거의 6~70000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즉, 4~50000원 가량의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다.

만약 필자보다 비싼 가격에 약제비를 지불하시는 경우, 본인의 약이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 성인 ADHD도 급여대상인가요?

2016년 이전에는 소아ADHD, 혹은 소아 때 ADHD진단을 받았던 성인만 급여대상이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인ADHD인 역시 급여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장 필자도 성인이 되어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3) 검사는 건보적용이 되나요?

필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설문지 검사와 CAT 검사, 이렇게 2개의 검사를 받았는데 설문지 검사의 경우 건보적용이 되었고, CAT 검사는 비급여 처리되어 10만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CAT 검사는 ADHD를 위한 검사가 아니므로 웬만해서는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

출처: A-app 채널

2. 실비보험

1) ADHD 보장 여부

2016년 1월 1일 부로 실손보함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ADHD를 포함한 정신질환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단, 보험사 및 보험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2) 가입 여부

사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본인이 ADHD를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1번, 2번, 4번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입거부 사유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웬만하면 ADHD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실비보험에 가입해놔야 한다. ADHD 진단을 받고 나면 웬만한 보험에는 얼씬도 못 하게 된다.

상법 제732조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개선권고를 내렸으나, 보험회사 측은 상법 732조를 내세우며 ADHD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을이고, 보험사는 갑이다.

이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3) 숨기고 가입하면 안 되나요?

보험가입 시에는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 허나 추후 어떤 진료로든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보험회사는 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청구금액이 클 경우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가 고지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체크한다.

고지의무사항을 어겼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을 강제해지당할 수 있다.

4) 그래도 난 실비보험이 필요합니다

ADHD 진단을 받았고,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만, 당장 보험이 없다면? 난 보험 따위는 필요없다는 마인드라면 상관이 없으나, 보험을 들어야겠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1. 3개월, 또는 5년 동안 정신과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
  2. 유병자 보험

만약 본인이 4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개월만 참으면 된다. 그렇다면 1번 및 2번 항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4번 항목에 해당(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된다면, 어쩔 수 없이 5년을 버텨야 한다. 5년간 방문력이 없으면 완치로 판단한다고.

그런데 당장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단지 보험가입을 위해 5년 동안 정신과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옳은 선택일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보장범위, 내용은 일반 실비보험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나 유병자 보험 역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유병자 실비보험의 경우 약제비 보상이 불가능하다.

출처: A-app 채널

3. 가입이 가능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보험은 다음과 같다.

  • 암보험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X)

운전자보험의 경우, 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힘들 수 있어서 간편심사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이야기가 다르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지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운전자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 역시 유병자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비싸며, 보장 범위 및 내용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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