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경 (의무경찰) 재도입?

치안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경 (의무경찰) 재도입?

목차
1. 의경 재도입 사안 요약
2. 의경을 굳이 재도입해야 하나?
3. 필자 의견

1. 의경 재도입 사안 요약

 

경찰청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정부에서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로 의무경찰제, 이하 의경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의경 제도란 무엇인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경찰청 소속 준군사조직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환복무제도다.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2023년 5월 모든 의경 중대가 해체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 의경 제도를 되살리려고 하니, 여론이 심상치않다.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군대 사단이 통폐합되는 추세에서, 의경을 늘린다는 것은 국방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 범죄와 관련하여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의경을 위험에 내몰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2. 의경을 굳이 재도입해야 하나?

의경 제도는 현장 인력을 손쉽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소개한 국방력 감소, 전문성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1) 국방력 감소

전쟁

지난 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실제 병력은 48만 명이었다. 60만 대군으로 부르던 시절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40만 대군이라 불러야 할 정도다. 참고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환복무제도, 즉 의경 제도를 재도입시키는 것은 곧 군대에 가야할 인력이 의경으로 빠진다는 소리다. 즉, 그만큼 군 병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2) 전문성 부족

과거 의무경찰 마크

의경은 전문 인력이 아니다. 직업 경찰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대처가 미숙할 경우 시민의 안전은 커녕 본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3. 필자 의견

필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다. 다만, 필자의 짧은 생각에는 치안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을 많이 뽑으면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그 대신에 선진국 국민치고는 값이 꽤 저렴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써먹으려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흉악 범죄가 가급적 일어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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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경 재도입 검토' 경찰 "7500~8000명 수준, 7~9개월 소요"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의경 재도입’ 땜질 접고 치안 대책 근본 재정비 나설 때[사설]